[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점검 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은 해수부와 법무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 외 22개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또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임금 지급 여부 및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 권익 침해 사항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종권 기자

jkmoon11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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