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무서 선택 제도로 전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 초기 행정절차와 검토 기간을 개선, 11월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사업 초기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 운영방식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기틀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후속 심의에서 검토할 세부사항은 해당 단계로 이관하며, 자문단 구성과 운영방식도 다듬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사전컨설팅을 기존의 의무적 절차에서 선택적 운영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앞으로도 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자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