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껍데기 기공식, 유권자 현혹 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다분"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사법·감사당국은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 및 DCRE 공공기여금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감사 착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하며 “최근 미추홀구청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기공식 강행 결정은 단순한 치적 홍보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행정 파행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은 실시설계 미완료, 시공사 미선정, 부지 내 건물(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날씨와 청장 일정을 핑계 대지만, 800억 원대 공공사업의 첫 삽을 뜬다면서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급조된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기공식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시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관권선거이자,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 재원의 상당 부분 약 700억 원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의 공공기여금으로 충당되나 이 기여금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적정한지 베일에 싸여 있다"며 "미추홀구·인천시·DCRE 간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조차 주민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DCRE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을 방관하거나, 불투명한 공공기여금 산정을 묵인,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정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또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필수적인 소음 저감대책 등을 소홀히 해 향후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파국이라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행정에 맹목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이 아니다"라며 "구청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기공식 준비나, 시장의 시정 아래 묵인되는 DCRE 관련 불투명한 행정처리는 자칫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전 선거운동과 업무상 배임의 법적 책임에 연루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추홀구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12월 3일 졸속 기공식을 철회하고 시는 DCRE 공공기여금 산정에 적용된 구체적 기준과 원칙,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당국과 감사기관 대상으로는 "이번 기공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인천시-DCRE 간 배임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감사를 착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미추홀구 신청사는 구청장의 선거 캠프가 아니며, 인천시 행정은 특정 기업의 방패막이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가 공공사업을 가장한 매표 행위이자 이권 카르텔임을 직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