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민 안전' 위해 '안전운임제' 필요
정부,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지 관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 측의 '대충돌'조짐의 우려감이 나온다.
2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파업에 '무관용 원칙 대응'을 거듭 강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당초 파업 때부터 '정면돌파'를 시사한 화물연대와 충돌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 째인 지난 25일 "정부가 이미 엄정 대응을 천명한 만큼,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시도 때도 없는 불법파업에 과거와는 다른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파업이 진정 화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아니면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파업인지 국민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며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을 직격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정부와 국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당시 정부는 총파업으로 산업계가 셧다운 되는 상태에 이르자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하며 파업은 유보됐던 상태로, 최근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반응에 유보했던 총파업 카드를 빼들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이유로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안전운임제 도입 배경에 대해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전 운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고, 화주들로부터 다단계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 운임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며 "화물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도로)하다 보니,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다 보니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면서 양측의 대충돌 우려감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24일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해 단순히 엄포를 놓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구체화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명령이 이번 윤정부에서 처음으로 발동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정면돌파 각오로 시작한 화물연대와 대충돌 사태가 임박한 것아니냐는 우려감이 감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