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던 인천지역 3개 민자 터널 가운데 2곳이 인천시와 사업 재구조화에 합의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원적산 및 만월산 터널과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장기간 끌어왔던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MRG는 협약상 예상 운영수입의 90%보다 실제 운영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예상통행량과 수입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지원받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적산 터널의 경우 실제 통행량과 통행수입은 예상치의 20%에 불과하고 만월산 터널도 이 수치가 20~30%대에 머물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통행량 및 통행수입을 3~4배 부풀렸으나 인천시와 타당성 검토를 맡았던 국책연구기관(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이를 걸러내지 못해 혈세 낭비로 이어진 것이다.
시가 문학․원적․만월산 3개 터널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254억 원에 이른다.
이후 시의회가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3개 터널에 주어야 할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면서 사업 재구조화가 추진돼 왔다.
시는 MRG 대신 실제수입이 필수운영비(금융비용+운영비)보다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또 차입자금의 실제 이자율인 수익률은 11.72~11.82%에서 평균 4.95%로 낮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앞으로 운영기간이 20~21년 남아있는 원적․만월산 터널에 지원할 예산은 5817억 원에서 2322억 원으로 줄어 349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2개 터널의 관리운영권은 기존 협약에서 2204억 원으로 정하고 30년간 변경할 수 없었으나 2115억 원으로 낮추고 3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시는 대신 연 단위로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을 분기별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사업 재구조화를 거부하고 재정지원금 지급청구소송을 낸 문학산 터널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촉구하고 최악의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학산 터널은 연수구 청학동~남구 학익동 간 1.45㎞로 민자 703억 원과 시비 110억 원을 들여 지난 2002년 개통했으며 2022년까지 민간이 운영권을 갖는다.
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 간 2.269㎞의 원적산 터널은 민자 543억 원과 시비 584억 원을 투입해 2004년 개통했고 민간 운영기간은 2034년까지다.
만월산 터널은 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 간 2.871㎞로 민자 942억 원과 시비 542억 원을 들여 2005년 개통했으며 2035년까지 민간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9호선, 영종대교, 인천대교, 광주순환도로 등 민간투자 인프라시설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원적산과 만월산 터널 사업 재구조화는 기존 주주의 변경이나 소송 등 분쟁 없이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 변경을 이루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문학터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협약 강제 해지를 포함한 다양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