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그간 추진하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개편사항은 ▲현행 광역화 추진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우선 현행 4대 권역 체계는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가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군·서구)은 현재와 같이 추진된다.

동부권(부평·계양구)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구·옹진군)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칭)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그외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구 주도의 주민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입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천억 원 이상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분석,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째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문종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