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024년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부터 인천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된다.
또 전국 최초로 8~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가 신설된다.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 안정적인 출산을 돕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유 시장은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 전환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등이다.
또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