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약사범 2만2393명‧‧‧10~20대 34.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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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약사범 2만2393명‧‧‧10~20대 34.6% 차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0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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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3차 회의...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엄단
마약사범 현황 및 10~20대 현황[자료=대검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23년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전년 동기 15,182명보다 약 47.5% 증가한 22,393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로 확인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찰청에서 3차 회의를 통해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이다.

이중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 3,991명보다 82.9% 증가, 단순 투약 사범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고, 전년 동기 5,041명보다 53.8% 증가했다. 이는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10~20대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본은 이날 3차 회의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올 4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처 등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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