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육아휴직 지원금 고소득층 쏠림 현상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 규모가 확대되도록 내년 개편을 추진 중이며, 남동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군․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자치구 예산 100%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이다.
남동구는 그러나 일련의 현금성 지원이 중산층 이상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최종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분위 2~4분위는 0.9~9.0%에 불과하다. 반면 8분위는 19.8%, 7분위는 17.3%, 9분위는 15.7%에 달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자의 노동자에게 현금성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등도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구는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위해 현금성 지원의 제도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 8개 구가 자체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만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동 대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애초 취지대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되려면 제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동구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현안인 만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