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의원 "인천 소상공인 폐업 참담,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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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시의원 "인천 소상공인 폐업 참담, 지원 시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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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경제산업본부 행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시의원은 10일 열린 2023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현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방면으로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 총사업체 중 폐업자 수는 5만4,507개로, 이중 소상공인 비율은 95.2% 5만1,891개에 달했다. 여기서 소상공인 창업자 수 통계는 미구축돼 폐업자 수 현황과의 비교는 고려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1만2,494개 24%, 소매업 1만1,728개 22.6%, 서비스업 9,965개 19.2%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비와 재기지원 컨설팅 명목으로 20개 업체에 최대 각 25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총 예산액은 65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5만여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대중 시의원은 “전체 5만여 개가 넘는 소상공인 폐업자 중 단 20개 정도의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생색내기용 예산 투입이 아니냐”면서 “산술적으로 모든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이번 행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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