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저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은 24일 2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51조7천억 원으로, GDP의 1.56% 수준"이라며 "이는 예산 과대 계상의 문제, 가족 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등 핵심 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이러한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 0.78명보다 낮은 0.7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기에 출생아 수는 1만3,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시교육청, 자치군·구 등을 포함해 2조134억 원으로, 인구변화 대응 예산은 543억 원이 편성됐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변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인천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전략은 무엇인지. 또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나 방안은 있느냐"며 인천시의 정책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확장 시책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역시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 포럼, 인구 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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