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탐욕으로 동구와 인천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복합지원 공간 사라져"
인천 동구 일진전기 인천공장 이전부지에 추진 중이었던 1456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시범사업부지를 소유한 일진전기가 부지 매각 불가의사를 밝히면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당초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인천 동구, 경기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영도구·사상구)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추진됐지만, 일진전기 소유 잔여부지(약 5만㎡/공업지역)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진 4년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탐욕으로 동구와 인천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등 산업지원 공간과 문화여가, 공공복지, 교육 등 복합지원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며 "일진전기의 기부채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반발했다.
현재 동구는 공업지역 면적이 340만㎡로 전체 면적(719만㎡)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굴뚝형 공장으로 대표되는 공업지역이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 무산은 일진전기가 동구와 인천시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게 허 의원의 입장이다.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신흥산업 투자 기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금석이 바로 이번 시범사업이라고 평가됐었다.
허 의원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공감, 지난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는)도시 기능의 다양한 융복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의 용도를 완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도시계획위가 이를 심의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숙박 등 특색있는 공간을 지방정부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지가상승분은 환수, 공공시설 확보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일진전기는 정부 방침, 국회의원 입법 활동,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것을 걷어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인천시와 동구청에 촉구한다. 일진전기가 동구와 인천시민들을 위한 전향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결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해제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일진전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물류센터 건립 역시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