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차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암표 단속 및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암표 단속 건수는 0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경범죄 처벌 또한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경우 2020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적발, 같은 해 9월 9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게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5년 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답하는 등 철도 당국이 기차표 암표 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차표 부정판매(암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단속하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암표상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을 상대로 웃돈 거래를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한 판매자(사진)는 지난 27일 용산발 광주행 KTX 4만6천800원 기차표를 7만8000원 2배 가량 올려 팔았고, 다른 판매자는 오는 10월 1일 부산발 수서행 SRT 티켓을 2만 원 이상 높게 판매하는 등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단속 혹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 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코레일 및 SR에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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