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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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히 지원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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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영 시의원은 최근 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주거복지기금 설치 제안 관련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그는 1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네 차례 시정 질의를 통해 대책안 마련을 호소해 왔다.

김 시의원은 당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질적 지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작한다는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인천시는 더욱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에 해당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에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하며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 깡통전세 등과 같이 가해자가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야 앞으로 비슷한 문제 발생 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시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름이고, 곪아 터져버린 상처에 감염될까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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