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공식 건의키로
지자체장 비자제도 권한 강화 및 외국동포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등 포함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연수구는 11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아산시와 함께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 장관에 전달할 공식 건의문에 서명했다.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비자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 확대 ▲향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이다.
이날 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이민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차별 없는 사회 구성과 다문화·인종 국가에 대비해 이민 정책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학생들이 계속 입학해 내국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해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은 지난 2015년부터 급격한 외국인 주민 증가로 전체 주민 1만 2천여 명 중 61%가 외국 국적자로 이 중 약 80%가 고려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면적 대비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연수구 자체적으로 문화교육, 다문화가정지원, 도시재생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자체로서의 한계로 인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금이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할 골든타임”이라며 “지금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일에 관할이란 없다고 생각하며 권한 밖의 일이라도 지자체간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