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 94% 응답...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민 대다수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조례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은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94%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제한 고려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통과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중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한 질문에 시민의 교통·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 4%, 모름 2% 등으로 파악됐다.
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가 8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5%, 모른다 4% 등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혐오·비방 내용 제한(27.7%)과 설치구역 제한(지정 게시대) 및 게시대 확충(27.5%) 등이 거의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게시 수량 제한(24.3%), 위 내용 포함한 조례 개정안 마련(17.1%), 현행 조례 유지(3.4%) 등으로 확인됐다.
허식 의장은 “그동안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껴왔던 시민들이 시 집행부의 한발 앞선 행보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환영과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인천시민 총 5천314명(남 2,701명, 여 2,613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