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방의회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진정한 독립 실현해 나갈 것"

인천시의회는 28일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 김상섭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대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허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언급하며 “현실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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