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맹성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과 2년 전 이 자리에서 현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민생과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 1위이고, 자살률 역시 OECD 국가의 평균 2배가 넘고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제2의 경술국치라 평가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정부는 다음 달이면 취임 1년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전 정부의 탓이라 한다”며 “전기요금인상도, 북한의 도발도, 굴욕적인 한일회담도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세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한일정상회담 평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저출생고령화 정책 ▲소아과 문제 ▲재외 한국 교육기관 관련 ▲전세사기 대책 등이다.
맹성규 의원은 먼저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정부 입장을 지적했다.
또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일본과의 소부장 산업 관련 규제해제·소취하 합의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이 탄탄해질 것'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나 정부는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