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추진위 4월 출범'....100만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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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유치추진위 4월 출범'....100만 서명운동 돌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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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고등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4월 중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동추진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등 민․법․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 민간조직으로 시는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2020년 신동근.김교흥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 수년째 계류 중인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및 유관기관 등 방문 유치 활동, 유치 당위성 공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 올해 안으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치추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4월 하순경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범시민 서명운동은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추진위원회가 본격 구성됨에 따라 범시민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제반 유치 활동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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