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농어촌 등 인구 감소지역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21일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담겨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 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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