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직원격려 식비에 치중돼, 시민 혈세가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인천신문이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중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2022년 10~12월 사이 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직원격려 식비, 간담회 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난방비 폭탄, 각종 공공요금, 생활물가 등이 오르면서 서민,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직장인들이 즐겨찾는 냉면, 자장면, 백반, 칼국수 등 점심 외식 메뉴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외식비 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지역 냉면 값은 9750원, 비빔밥 8400원, 김치찌개 백반 7333원, 자장면 6083원, 칼국수 7917원 등으로 확인됐다, 해당지표는 평균가격으로 지난 1월 이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돼 있다.
집행 대상은 불우소외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 진행비,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등이다.
본보가 확인해 본 결과, 10개 군.구의회 중 지난해 10~12월까지 동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 및 사용액은 총 16건, 148만1860원으로 이중 직원격려비 지출이 12건 82만4600원, 현안사항 논의 간담회 등 4건, 65만7천260원 등으로 직원격려비가 50%를 넘고 건수로는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모두 식비 또는 다과류 구입에 사용됐다.
사용 내역 그 어디에도 불우소외계층 지원, 현장 근무자 지원 등에 사용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또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한 달 의장 업무추진비가 31건에 174만8300원으로 이중 의견수렴 간담회 15만2천 원, 직원 축의금 5만 원, 남동구의원 격려품 6만 원, 우수 의원 격려품으로 온누리상품권 1십만 원씩 2명에게 지출됐다.
나머지 27건 221만300원은 점심, 간식비 등 직원격려비로 사용됐다.
지난해 12월 강화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총 15건, 234만 원으로, 이중 오후 7시에서 8시에 사용된 경우가 9건, 192만8천 원으로 현안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5개 업무유형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중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이 가능하게 한 사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