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8일 부산 APEC하우스에서 88회 총회를 개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총회에 참석, 학교신설과 관련,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학교 신설 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인천을 비롯한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가 어렵고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신설 시 교부금 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투심사 승인 대상 총사업비를 4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시설공사비가 증가하고,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전국 시‧도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등 해당 지역 교육청이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89회 총회는 오는 3월 23일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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