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 '의견 대립으로 개발 사업 답보상태'
주민들 "개발사업 주민제안서 접수했다 취하"
시와 구 "폐기물 적치장까지 개발해야한다"
환경부가 주거부적합 마을로 판정한 인천 서구 '사월마을'에 대한 개발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 마을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수년째 언급만 됐던 개발도 이제는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미디어인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정부는 주변 환경오염 심각성 등을 인지해 사월마을에 대한 주거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2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확정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마을 주민들과 인천시 간 의견 대립으로 개발사업은 답보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신문과 통화에서 "(사월마을 개발을 위한) 용역 예산을 1회 추경 때 2억을 (시의회에) 요구했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원하셔서 시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상태"라며 "용역을 하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인데...지금 주민들께서는 자신들이 제안해서 (민간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몇 년째 개발을 못해주겠다고 주민들이 직접 개발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주민제안을 하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개발을 막으니 우린 어떡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말인 즉, 마을주민들이 모두 조합의 일원이 돼 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시는 공공성 확보라는 이유를 대며 '폐기물 적치장'까지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앞서 제안한 내용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사월마을 일대 주거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 마을 주변은 200여 곳의 공장이 밀집돼 있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실제 최근 나온 인천 서구 발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이 마을에는 지난 5개월 동안 환경법 위반업체 59곳이 적발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및 고발이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은 폐수 무단 방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시행 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8건,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작년 11월에도 사월마을 주변 대기, 폐수,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9곳이 적발됐었다.
공장 난립으로 수도권 매립지 외곽 수로의 수질 오염도 심각한 상태인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변 공단 등에서 유입되는 외곽 수로의 수질이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최하 등급인 '매우 나쁨' 수준을 상시 초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이 곳의 오염물질은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를 통해 안암호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아라뱃길로 방류된 오염물질들은 인천 앞바다로 방류돼 해양오염을 위협하고 있다.
사월마을 인근 50대 주민은 "사월마을 일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일대 주민들도 고민이 많다"며 "애초에 인천시와 서구청이 공공성을 운운하며 개발을 방해하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근 폐기물 적치장까지 같이 개발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황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염원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폐기물 적치장 자체가 소유주들이 여럿인데 적치장을 개발하려면 소유주들과의 합의에만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기에 시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