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2년여 간 지속 되고 있는 '스카이72 사태'에 대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김학용(국민의힘), 한준호(더민주), 김선교(국민의힘), 김병기 위원(더민주)을 비롯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민주) 등 여야 의원은 장기간 논란을 잇고 있는 스카이72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김학용 의원은 "스카이72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협약종료시 해산을 전제로 설립되었는데, 협약만료를 앞두고 20년 4월 정관변경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2018년 스카이72 대표이사였던 개인이 주주변경을 통해 대주주가 돼 현재 네스트홀딩스를 통해 스카이72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년 코로나로 골프산업이 호황인 것을 노려 소송절차를 악용, 하루 몇 억원씩 이익을 편취하고, 이는 공사 수익감소 나아가 국민의 피해가 되고 있다"며 당시 국감에 참석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을 향해 엄중대처를 요구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20년 운영기간 종료 이후 공사가 골프장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며 "불법점유 상태로 소송대응 중인데, 골프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결국 공익, 국민의 것인데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개인이 편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공기관 혁신보다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선교 의원도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스카이72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나 관련소송에서 공사가 1,2심에서 승소했고, 스카이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등은 기각됐다"면서 "스카이72 건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여러 BOT 사업에 대한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토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살펴봐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는데도 공사가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1년 10개월 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스카이72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23억원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운영사의 무단점유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청구취지를 현재 700억원에서 1500억원 대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 2심까지 전부 승소한 부동산인도소송 상고심 등에 적극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1년2개월의 조사, 법원의 2년여의 심리를 통해서도 인정받지 못한 주장"이라며 "입찰참가자들의 투찰가만이 유일한 낙찰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최고가 입찰에서 낙찰자 사전 내정 등 기획입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