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수도권매립지 관련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공개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확보·공개했다.

선대위는 “이 문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44년으로 적혀 있다. 4자 합의 체결 뒤인 2015년 7월 이후 환경부·서울시가 인천시에 세 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실무자들의 합의는 폐기됐고 의미가 없다’고 했던 유 후보 측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피력했다.

또 “실제로 공문서를 무효화하려면 관련 기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어느 한쪽만의 파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당시 인천시가 이면합의 문서를 폐기했더라도, 이것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파기하지 않았으면 문서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매립지 종료 시점을 2044년으로 표기한 이면합의를 폐기하고,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로 명시했다’는 유 후보 측 주장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립지 사용 종료 시’라는 애매한 표현은 매립지 사용 상황에 따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만든 유정복 시장 시절, 이면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면합의가 의미 없다’는 유 후보 측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대위는 “매립 종료 시점을 애매하게 정한 것은 2044년을 표기할 경우 생길 인천시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며 “인천을 향후 20년 간 서울·경기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유정복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서구 쓰레기매립지에서 300만 시민께 석고대죄하라”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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