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해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공공기관장은 63.9%, 상임감사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24일 자체 분석한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이었다.

이 중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4명(63.9%)이었다. 심지어 2022.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기관장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7.1.1.~ 연임 중), 한국고전번역원(2017.2.24.~ 연임 중), 대한체육회(2016.10.6.~ 선거를 통해 연임) 3명에 이른다.

한 매체는 3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운 기관장은 64개 기관(48.9%)이라고 보도했다. 윤건영 의원실 측에서 발표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조사 모집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매체는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이 기관장 임면권을 가진 공기업 37개와 준정부기관 100개 중 경영정보 확인이 가능한 총 1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실은 2017년 9월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30개 모두를 전수조사했다. 즉, 윤건영 의원실은 전체를 조사한 것이고 이 매체는 일부를 조사한 것이다.

또다른 매체는 3월 21일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25명 가운데 61명(49%)의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이 또한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윤건영 의원실 측은 밝혔다.

윤건영 의원실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319명 중 중도 사퇴한 기관장은 102명이었는데 그중 9명은 차관 등 정무직 등에 보임되었거나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한 이들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 임기를 끝까지 수행한 비율이 공공기관장에 비해 더욱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 93명 중 81명(87%)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였다. 자진 사퇴한 상임감사는 12명에 불과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이었다. 약 5개월간 총 62명이 임명된 것이다.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근 발언과도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다.

윤건영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도 최대한 임기를 보장했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 측근(소위 윤핵관)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하며“당선인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정쟁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