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5일 지역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 추가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자체 지원금 821억원을 포함, 기존 예산보다 총 7902억원이 증가한 14조1287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인천형 경제지원'으로 294만 인천시민 중 88%가 지원받는 상생 국민지원금 등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추경 예산안은 이날 인천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심의를 거쳐 이달 9일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인천형 경제지원) 821억원
이날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향을 받는 계층의 밀착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자체 지원 항목으로 82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기존에 1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500억원 더 확대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아니면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여행 관광업종에도 위기극복을 돕기로 했다. 이동량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광역버스 업계에도 한시적으로 유류비도 지원된다.
또, 시 관내 5000여개 종교시설이 방역 협조차원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종교활동과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방역정책 등을 고려해 하반기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7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 등에 7075억원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24일 정부 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사업 7075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총 5939억원(국비 5296억원, 시비 643억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94만 전체 시민 중 약 88%에 해당하는 가구가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가 80%, 인천시와 군․구가 각각 약 10%씩 분담한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을 236억원 추가하고, 취약계층 소득지원과 방역현장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일자리(희망일자리) 예산을 확충한다.
시는 입원․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백신접종센터 운영 및 백신공정개발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관광지에 방역물품 등도 지원하고 지역 보건소에는 방역인력을 증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도 총 3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396억원도 편성했다. 저소득층 18.8만명에게는 국민지원금을 10만원씩 추가지급하며, 위기가구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대상가구에게도 확대 지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는데 시는 이번 기회에 아동급식카드 단가를 55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인상해 아동의 급식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시 현안사업에 60억원
마지막으로 시는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도 편성했다.
거점배수지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해 타당성용역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경제자유구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시설보수 및 운영비도 지원한다.
시는 향후 예산확정 즉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별 홍보대책과 집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 집행을 전담하는 일선 자치구의 보조인력 및 민원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추경안 편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천형 경제지원을 통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19 피해계층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대상을 선별해 최대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박 시장은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고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전달돼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