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통 임계점 넘어...‘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 해법 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하며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정식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 한화 약 119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 준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