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서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입법조치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생활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 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실적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신규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11월27일경 법률 시행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오는 4월 중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 내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안내교육을 한 후,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공공관리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지,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약 70% 민간 수거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른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왔고,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쓰레기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소각·매립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