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이 30일 인하대 법학연구소와 국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방안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영철 변호사 사회로 진행된 1세션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방향 주제로 진행됐다.

부산외대 정의롬 교수가 발제자로, 유태연 변호사, 경찰대 김예람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정 교수는 범죄 피해 초기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원이 가장 필요함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범죄 피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치료비·생계비·주거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 사업은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2세션은 인하대 원혜욱 부총장 사회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찰대 이동희 교수가 발제자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서범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고 있고,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지만 보완수사·시정조치·징계요구권 등 촘촘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상로 인천청장은 이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찰관 130여 명과 인하대 법학연구소 회원, 해양경찰관, 변호사, 범죄피해자보호협의회장, 인권위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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