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낙찰제를 이유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ㆍ연수구을)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5년간 상업용지 52만 7862평을 8조 4254억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 6051억원보다 1조 8203억원 많은 금액이다.
2015년에는 공급예정금액 2조 704억원보다 3331억원 비싼 2조 4035억원에 매각해 공급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116%에 달했다.
2016년에는 136.1%, 2017년 147%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 104.8%에 이어 올해는 8월말까지 129.2%를 기록 중이다.
사업지구별로는 화성동탄2지구가 예정가인 2705억원보다 2481억원 많은 5186억원에 매각해 19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김해율하2지구 183.9%, ▲시흥은계지구 173.3%, ▲평택고덕지구 170.1%, ▲하남감일지구 159.7% 순이었다.
예정가대로 매각을 한 곳은 전체 44개 상업용지 가운데 고양원흥, 사천용현, 서울강남, 청주율량2지구 4곳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분기 11.5%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나 올랐다.
서울은 공실률이 7.4%였지만 경북(18.3%)과 전북(17.1%), 울산(16.9%)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적게는 상가 10곳 중 1곳, 많게는 5곳 중 1곳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상업용지가 비싸게 공급되면 임대료 또는 매매가 상승에 이은 고물가 현상 악순환이 되풀이 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