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격 국회파행을 엄중히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 같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에 매몰돼 정무위원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를 엄중히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측은 손혜원 의원 선친, 고 손용우 선생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9일부터 2일 현재까지 모든 정무위원회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국가보훈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간사는 정무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종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유 간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하게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부담을 느껴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간사는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 역시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이며, 국회의원 자료요구 권한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므로, 3당 간사는 토의 끝에 심사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간사는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 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또다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1일과 2일 예정됐던 정무위원회 1, 2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했다”며 “간사 간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정만 선택적으로 체리피킹하려는 자유한국당 측 행태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자유한국당 측 일방적인 향후 일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응할 수 없으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측에 있음을 밝힌다”며 “자유한국당 측은 대한민국 제1 야당이라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략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민생을 제1 가치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