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두만강포럼 참석, 민족가격의 제도화 연구 발표...국민 합의가 전제되어야한다
22일 인천대에 따르면 3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 열린 이번 포럼에서 이갑영 교수는 남북교역을 위한 민족가격의 제도화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남북관계가 부활하면서 경제교류협력이 예고되는데, 가장 먼저 남북교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민족가격이라는 새로운 제도장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바로 예전에 사회주의권에서 활용했던 형제가격이다. 예를 들면 소련은 쿠바의 바나나를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지만 소련의 석유는 국제가격보다 싸게 수출했다. 한국도 북한의 물품을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반입하고, 한국의 물품은 싸게 반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민족가격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재정문제와 함께 퍼주기 논란을 씻어낼 수 있는 설득과 공감이 필요하다. 서독도 동독에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위해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시킬 수 있는 논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남북교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민족가격을 제도화하려면 무엇보다 국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남북교역은 민족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이며 끊임없는 설득으로 국민이 응원하는 남북교역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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