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2일 민자SOC사업 중심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0년 초반 맥쿼리 등 부동산 전문 민간회사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SOC사업에 투자, 높은 배당과 고금리 후순위 채권이자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공제회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한 SOC사업은 총 6개이며,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로 지분 45.0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민자 인프라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연장 36.6Km에 불과하지만, 6,600원 전국 최고수준 통행료로 개통당시부터 20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공제회에 1,300억 원 현금배당이 진행됐고(주당 8,548원. 배당률 171%) 동시에 공제회로부터 연 13.5% 금리로 966억 원을 대출하는 등 총 1,819억 원을 대출, 이자로 2년 간 352억 원을 지급했다.
자회사를 통한 민자SOC 투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예다함상조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 2,900억 원 중 인프라 관련 투자자산이 1,638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2016년 105억 원 영업손실이 있었으나 투자자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150억 원 영업외 이익을 실현 44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 상조서비스 손실을 민간SOC 투자 수익으로 만회했다.
공제회는 이 같은 SOC사업 투자로 2017년 4.6% 목표수익률이 넘은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법적으로 120만 명 종사자들의 공제사업에 대해 독점적·안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며 “공적연금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하는 직장인들과 공항 종사자를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