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3일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27일~4월 28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 분석한 1차 평가를 진행했다.
1차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자체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9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2016년 목표달성 분야(100점)▲주민소통 분야(100점)▲웹소통 분야(Pass/Fail)▲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했다.
공약이행의 분류는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공약내용을 이행하고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검증했다.
또 ▲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 분석했다.
시군구청장의 총 1만4천127개 공약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8.66%(2,636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3.58%(4,744개)인 것으로 확인돼 52.24%(7,380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평가보다 이행완료도가 19.9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단 측은 설명했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총 3천712개의 공약 중 완료공약은 64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1천450개인 것으로 확인돼 56.47%(2,096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시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에서 인천지역은 46.81%(전년도 34.6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평가 결과,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59곳으로 인천지역은 남구, 연수구, 부평구가 받았으며, 계양구는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