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가 방치하고 있는 서해5도 지키기에 인천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과 중국불법어선 문제해결 및 서해 평화바다 만들기를 위해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각 정당의 정치인들과 중앙정부 및 인천시가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가 약속한 불법조업 및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남북수산물경협과 민관협의체도 공허한 빈말이 됐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서해5도 주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들의 어업에 필요한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려 한다”면서 “게다가 옹진군에 설치된 서해5도 특별지원단도 해체될 위기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대책위는 또 최근 3년간 우리 수역 중국어선 조업현황을 인용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이 65% 급증하고 있지만 해경의 검거실적은 오리혀 38% 감소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5도 주민들은 희생만 강요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에 따라 ▲서해5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서해5도 생존권 보장 ▲서해5도 바로알기 ▲서해평화와 해양주권 수호 등 4대 목표를 설정해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를 위해 서해5도 특별법 개정은 물론 피해지원법 제정 및 인천시 서해5도 지원조례 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서해5도 현안 대책수립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중국어선들의 벌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남북간 전쟁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NLL 해상 파시 등 남북수산물 경협을 통해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