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어민 지원을 요구하는 인천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부와 인천시에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한 사업은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어구 수거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다.
어장 황폐화의 주범인 수천t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그물과 폐통발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꽃게 금어기인 7~8월에 서해5도 어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에 나서야 하며 이는 정부와 인천시, 옹진군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그물로 바닥을 끌어 꽃게는 물론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의 저인망 불법조업을 막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인공어초는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 장소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4일 서해5도 인공어초 설치에 8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한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이미 설치된 인공어초 일부가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투입됨으로써 오히려 우리 어민들의 조업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을 유념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 “대형 인공어초 투하 지점은 중국어선 출현 여부, 우리 어민 조업구역, 작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설명회 및 지자체와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며 “지난 4월 인공어초 투하는 어업인 요구를 수용해 당초 계획보다 어장 외측으로 이동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인 대형 인공어초는 투하 지점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어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박남춘(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과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중장기 대처방안-특별법 제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해결방안’을 발제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는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공조와 국제협약을 통한 해결 등 외교적 노력 ▲해경 부활 및 인력과 장비 확충 ▲어업지도선 확충 ▲어민피해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서해5도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 해결 대책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10.4 공동선언에 명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평화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공동선언문대로 ‘해주지역과 주변수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현실화한다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황에서 이러한 근본적 해법의 실현은 요원한 가운데 서해5도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 가능한 대책부터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민단체들의 현실 인식이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박근혜정부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제재 및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위한 남북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우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서해5도 주민 지원에 나서고 시행 가능한 대책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10.4 공동선언 실천을 포함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