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해5도 불법조업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인천 지역구 송영길·홍영표·박남춘·윤관석·신동근·유동수·박찬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서해5도 중국어선대책위원회 박태원(연평도 어촌계장) 상임공동위원장 등을 만나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안 제·개정 ▲서해5도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안보평화정책 개발 ▲서해5도 국민의 권리와 생계를 위한 정주환경개선 지원 ▲불법어업 대책 마련을 위한 남북회담 및 어업관련 남북경협사업 추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다.
이날 송영길 의원은 “주민들이 접적지역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애국이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실질적 피해 보상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분쟁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역량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며 당대표가 되면 남북대화 재개, 개성공단 가동 재개, 서해평화지대 설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해5도 중국어선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는 우리의 생존권, 해양주권, 어업권, 정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구 피해에 대해 어민들에게 입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짐으로써 스스로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성토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구체적으로 ▲서해5도 영해 제도화 ▲서해5도 대중국 해양경계 획정 ▲NLL 해상 파시 등 남북수산경협 추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손실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상 파시는 서해5도 어민들에게 교역권을 부여해 현행 NLL을 유지하면서 대형 바지선을 띄우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 어민간 수산물 매매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유정복 인천시장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자체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다 북한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서해5도 어민 대표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쟁의 바다 서해5도-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도 참석해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호소했다.
토론회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서해5도 어민들의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의 30%로 줄어 이대로라면 어민 대다수가 파산할 것”이라며 “단순히 중국어선 단속 및 퇴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난 18년 간 반복되어 온 주민들의 생존권과 정주여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