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결과 목표에 한참 미달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4486억원을 들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국가 환경기준 이내로 낮추는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반영한 것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53㎍/㎥, 29㎍/㎥에서 오는 2020년 40㎍/㎥, 24㎍/㎥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환경부가 확정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상 2024년 인천의 대기오염 농도 목표는 미세먼지 36㎍/㎥, 초미세먼지 20㎍/㎥, 이산화질소 20ppb, 오존 60ppb(기존 기준으로는 18ppb)다.
시는 환경부 기본계획에 맞춰 ‘2차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15~2019년)’을 마련했으나 미세먼지는 1만713t에서 9289t으로 13.3%, 초미세먼지는 2898t에서 2206t으로 23.9% 줄이기로 했을 뿐 농도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세 및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2024년에 앞서 2020년 중간단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구체적 농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발전 및 산업부문’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확대(66→75) ▲10개 발전소·정유사와 체결한 ‘블루스카이 협약’ 이행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 석탄에서 LNG로 전환 또는 1·2호기 최적방지시설 설치 추진 ▲공항공사·항만공사·가스공사·수도권매립지공사와 맺은 클린공사 협약 이행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18개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추진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확대(16만대→18만20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대(지게차·굴삭기에 로더·기중기 추가 총 1850대) ▲등록선박 107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2018년부터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량 운행제한 ▲운행 경유차 특별점검(공항·항만·수도권매립지 출입차량 및 운수회사·학원 보유 차량) ▲친환경차 보급(전기차 943대, 수소차 145대) ▲경유버스 391대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추진한다.
‘생활주변부문’은 ▲도로먼지 제거장비 확충(70대→120대) ▲도로청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청소방법 개선 ▲도로먼지 저감 전담조직(팀) 신설 ▲도로청소 용역 및 학교운동장 등 나대지 먼지억제사업 확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및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 등을 내놓았다.
시는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교체하고 측정기 5세트를 교체하며 중국 등에서 날아오는 월경성 오염물질 감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2020년까지 840만 그루를 심고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 8년 간의 ‘제1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07~2014년)’ 8519억원(국비 2220억, 지방비 6233억, 사업자 자부담 66억원)에서 5년 간의 ‘제2차 시행계획(2015~2019년)’ 2562억원(국비 1368억, 지방비 1194억원)으로 줄었고 이번 6년 간의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서는 4486억원으로 늘렸으나 재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계획대로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가 제1차 시행계획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대기오염 농도는 미세먼지 40㎍/㎥, 이산화질소 22ppb, 이산화황 5ppb, 오존 18ppb였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2014년 대기오염 농도는 미세먼지 49㎍/㎥, 이산회질소 28ppb, 이산화황 7ppb, 오존 26ppb로 목표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고 지난해 연간 미세먼지 농도는 53㎍/㎥로 오히려 전년보다 악화되면서 국가 기준치(50㎍/㎥)를 넘어섰다.
한편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와 자동차, 산업시설이 밀집한데다 황사 등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까지 겹쳐 OECD 국가의 주요 대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2만여명, 관련질환자는 80여만명에 이르러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9개의 발전소, 국제공항,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몰려 있어 미세 및 초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환경개선 투자는 줄이고 목표만 높게 제시한 정부가 영흥화력에 증설할 7, 8호기의 석탄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타 지역 주민을 위한 발전소 밀집 등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미세 및 초미세먼지 위험 노출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며 “인천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흥화력을 폐쇄하거나 최소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1~2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7~8호기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발전연료로 석탄이 아닌 LNG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