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5일 성명을 내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합의”라며 “서해5도 NLL 인근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정신을 살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중간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나 합의문은 종이조각으로 전락했고 한·중 해양경계 획정, 중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어장 확장 등 서해5도 어민들의 요구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이나 진전 없이 무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미 10.4 공동선언에서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이 합의된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치 주장은 환영할 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5도 지키기 국민운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 불확실한 국내 영해법 개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서해 어민 지원 특별법 제정,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