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꽃게 주산지인 연평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인 대형 인공어초가 집중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올해 배정된 20억원의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연평해역에서 실시키로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연평어장이 아니어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 연평도 북서쪽 해역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사업에 처음으로 10억원을 배정하고 소청도 북쪽 해역에 저인망 조업 방지를 위한 대형 인공어초 10기를 설치했다.
우리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 어업을 허용하지 않아 자망이나 통발 조업을 하는 가운데 그물로 바닥을 훑는 저인망 어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찢는 돌기를 부착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법조업 방지시설인 인공어초가 어패류의 산란장 및 서식지 역할을 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에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2015년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10억원을 배정해 대청도 동쪽 해역에 인공어초 8기가 추가 설치됐다.
이어 정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의 불법조업 방지시설 예산을 편성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키로 한 가운데 중국어선의 불법 꽃게잡이가 극성을 부리는 연평도 북서쪽 해역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올해 불법조업 방지시설 사업을 백령·대청 해역과 연평 해역에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5일 연평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사업을 맡고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관련 예산 전액을 연평해역에 투입해 달라고 요청해 관철했다.
시는 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내년부터 불법조업 방지시설 예산을 4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중국어선의 저인망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대형 인공어초는 보통 200m 간격으로 설치하는데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NLL 인근 해역 1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연간 20억원의 예산으로는 약 25년이 걸린다.
한편 10일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해경), 인천시, 옹진군, 수협(어업통신본부)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서해5도 어장 확장, 야간조업 허용, 꽃새우 건조시설 건립, 폐어망 집하장 설치 등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인천시는 연평어장은 801㎢에서 881㎢로 80㎢, 백령·대청어장은 2394㎢에서 2554㎢로 160㎢를 각각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꽃게가 잡히지 않아 꽃새우 조업으로 선회한 어민들을 위해 기존 연평어장에서 꽃새우 야간조업을 허용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조업시간은 일출 30분 전~일몰까지이며 옹진군이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연평어장의 곷새우 조업시간을 일몰 1시간 30분 후로 한시적 연장을 허용하기도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꽃새우 건조시설과 폐어망 집하장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허용은 국방부가 검토 중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을 감안해 어장은 일부만 확대하고 야간조업은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꽃새우 건조시설 건립 등은 기재부가 인천시에 배정된 지역발전특별회계(국고) 지원총액(실링)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추진하라는 입장이어서 국비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특화발전과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올해 인천에는 600억원이 배정됐으며 사업에 따라 시비 20~30%가 매칭된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100억원으로 어항시설 확충(40~50억원), 수산자원 종묘 구입 및 배양(20억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17억원) 등에 주로 쓰인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해5도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에도 관련예산 증액 및 신규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회의에 참가한 인천시 공무원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