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확정했다.
인천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백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강행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인천 홀대론’이 팽배해지고 코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여야간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은 18일 오후 6시 30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면담을 가졌으나 결과적으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해경본부 이전은 인천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역 민심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 번 더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인천 지역구의 안상수, 황우여, 홍일표, 이학재 의원과 연수구을(분구 가정) 출마를 희망하는 비례대표 민현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윤상현, 박상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불과 반나절 앞두고 대통령이 아니라 신임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저녁 때 만난 것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측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어제 차관회의에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비용 예비비 집행이 통과됨으로써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다”며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자존심은 산산이 무너졌지만 친박 실세를 자임하는 유정복 시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황우여 의원 등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정부의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이전 예산 반영 요청 반려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 해경본부를 추가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제출 등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무력화됐고 이제 남은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저지하는 것 뿐인 만큼 유정복 시장과 윤상현, 황우여 의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를 백지화시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16일 인천 국회의원과 유정복 시장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원 불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없는 비난이나 일삼고 그동안 자신들만 노력했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시당은 “해경본부 이전을 너무나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새누리당과 시민들은 환멸을 느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인천지역사회는 해경본부 이전 문제로 여야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NLL(북방한계선)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서해5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경본부는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으나 박근혜정부에 의해 보기좋게 무시당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강행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치부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친박 실세로 일컬어지는 유정복 시장과 윤상현, 황우여, 이학재 의원 등이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심기를 경호할 뿐 합리적 이유를 들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능력이나 통로는 물론 그럴 의지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총선에서 인천시민을 무시한 박근혜정권을 철저히 응징해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인천을 경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