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천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ㆍ야ㆍ민ㆍ정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은 ‘배가 산으로 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은 북방한계선(NLL)을 경계로 북한과 최단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서해해전과 연평도 폭격전 등이 벌어진 한반도 유일의 교전지역이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며 “이처럼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해경이 완충역할을 수행했던 곳으로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해경본부는 반드시 해양도시 인천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국민과 인천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면밀한 검토 없이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결정하면서 법적 하자가 발생했고 관련예산도 뒤늦게 계상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해경본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자는 충정이자 해양도시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이라며 “정부가 해경본부 인천 존치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영표 인천시당 위원장과 신학용, 문병호, 최원식, 윤관석, 박남춘 의원 등 6명 전원이 참석했으나 새누리당은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과 홍일표 의원 등 2명만 참석하고 친박 실세로 거론되는 황우여, 윤상현, 이학재 의원과 박상은 의원 등 4명은 불참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예산 297억원을 뒤늦게 편성하기 위해 국회에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산안조정소위는 증액 심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예산안조정소위에 포진한 인천의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안상수(새누리당) 의원은 관련예산 편성 저지에 나섰으나 대전권 의원들은 증액을 강력히 주장하며 맞서 결국 여ㆍ야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 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기 때문에 이전 예산이 확정되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으로 인천지역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