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시민단체 활동가의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사ㆍ공단) 사외이사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연말 임기가 끝나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사외이사를 모집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시민단체 사외이사는 도시공사와 교통공사의 비합리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공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직접 감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송영길 시장 당선 이후 공기업의 비민주적 운영을 견제할 장치로 시민단체 활동가의 사외이사 참여가 시작됐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시민단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말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외이사 모집공고에는 자격요건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명시했으나 이번에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시민단체 사외이사는 인천도시공사 강원구, 인천교통공사 박준복(참여예산센터 소장) 등 2명이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7명(당연직 공무원 2명 포함) 등 11명으로 구성됐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사외이사 5명 중에서 선출한다.
박준복 교통공사 사외이사는 지난 3년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회의록 작성부터 시작해 ‘의정부 경전철 운영’, ‘공항 자기부상열차 안전’, ‘월미은하레일 활용’, ‘터미널 부대공사 부당 결산 문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빌미로 과도하게 인상한 인건비 문제’, ‘SPC 출자금 회수 문제’ 등을 끊임 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주장이다.
박 사외이사는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경전철 사업 참여’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렸고 올해 ‘용인 경전철운영 입찰참가’에 홀로 반대하는 등 인천시와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특정인이 아니라 공사ㆍ공단에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를 사외이사로 참여토록 해야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인천시와 해당 공기업들은 시민단체 사외이사가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했는지, 청탁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일이 있는지 등 참여 배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시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메시지라면 유정복 시장의 불통과 아집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이 사외이사들에게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시장 측근 등이 ‘용돈벌이’ 차원에서 사외이사 자리를 꿰차고 사장이나 이사장이 제출한 안건들을 대부분 원안가결해주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사외이사들에게 월 80만원(세전 연간 960만원)의 고정수당과 1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