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선 시 해양항공국장은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난으로 인해 인방사 이전 비용을 낼 수 없으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원을 통해 인방사 이전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결정했으며 국방부와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북성동 인천항 갑문 입구에 위치한 인방사는 유사시 인천대교가 피폭될 경우 함대 출동이 막힐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대립하고 이전 후보지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방사 이전 후보지로는 송도 인천신항(LNG생산기지 서측)과 무의도 남단이 유력하게 떠올랐고 이전 비용은 5600억~7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방사 터 22만8185㎡의 재산가치는 약 12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전하려면 4400억~6100억원이 필요하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들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내라고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와 국방부의 인방사 이전 협의가 공전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으나 시는 지난 4월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현 부지의 가치와 동등하게 부담’이라는 의견을 보냈고 결국 중재는 무산됐다.
인방사 이전은 지난 2009년 안상수 시장 시절 국방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인천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양해각서는 인천시가 인천신항 인근 38만여㎡에 해군함정 부두를 포함한 인방사 이전 공사를 시행해 국방부에 넘겨주고 기존 부지 22만여㎡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방부로 관리전환하고 국방부가 인천시에 넘겨주는 내용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인천해양경찰서를 신(新)인방사 부근에 건립해 해양경찰청에 제공하고 기존 인천해양경찰서 부지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전환해 자동차야적장으로 사용키로 했다,
인방사 이전 규모 및 비용 분담 등 세부사항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별도의 이행합의서를 체결키로 했으며 시는 2000억원 분담을 제시하고 국방부는 2700억원을 요구하는 선까지 나갔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기존 부지를 사주는 것 외에 이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당시 시가 제시한 이전비용 분담액 2000억원은 기존 인방사 터를 개발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인방사 이전은 비용 문제보다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더 큰 걸림돌이다.
지난 2010년 12월 끝난 ‘인방사 이전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에서 송도신항(좌측 끝단)과 무의도 남단이 제시됐고 지난해 12월 준공한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용역’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자 송도국제도시와 무의도 주민들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방사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자칫 제2의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국방부가 또 다시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이전 부지 확정과 사업비 충당 등 핵심 쟁점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방사 이전은 장기화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