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북방한계선) 주변지역이 중국어선에 점령당하고 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총 4만9302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주변지역에 출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930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주변지역을 출몰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월 평균 3303건, 3841건에 달하는 중국어선의 서해 NLL 주변지역 출몰 건수에 비해 무려 1627건, 1089건 많은 것이다.
이같이 중국어선의 서해 NLL 주변지역 출몰이 급증하면서 접경지역의 자원고갈은 물론 어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NLL 출몰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단속된 중국어선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에서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 2014년 259척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중국어선은 158척에 불과하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흉포화ㆍ집단화되는 중국어선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어선의 서해 NLL 주변지역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해경본부가 현장이 아닌 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해상경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증가하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경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서해안을 비우고 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며 “중국어선의 NLL 점령을 막기 위해서는 해경본부가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