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저지 및 재협상 관철을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매립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은 23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4자 합의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명분도 실리도 찾기 어려운 4자 합의를 강행한다면 환경정의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요구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매립지 재협상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의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면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확보하지 못할 경우 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립 종료 시점이 없는데다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강제성은 물론 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합의에 대해 10년 연장, 20~30년 연장, 순환매립을 통한 영구 연장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 대체매립지를 만들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체 매립지보다 자원순환을 통해 쓰레기 매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은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대체매립지 확보는 질질끌다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도권매립지는 순환매립을 통한 영구 사용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용 후 30년이 지나 안정화된 매립장을 파내 준설토투기장 등에 매립토사로 쓰고 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는 순환매립은 이미 정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한 사항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어 “적자에 허덕이고 앞으로 폐기물 감량 및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을 통해 반입량이 줄어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받으면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정부가 폐기물 관리를 방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 재앙을 피하려면 인천시가 제3매립장 착공을 위한 매립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강행한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시는 4자협의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통해 매립종료 시점과 대체매립지 확보 시기를 명확하게 못 박는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그동안의 소신 등을 감안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당이 3-1공구 매립장 공사 저지를 위해 실제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인지, 어떤 방식의 연대투쟁을 벌일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