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뉴스테이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되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구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도화 뉴스테이는 2105세대로 청약 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201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정부(주택도시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출자한 리츠(부동산개발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며 ‘e평한세상’ 브랜드를 사용한다.
뉴스테이는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소유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고 전세난이 극심한 가운데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가 참여하면서 자율화한 초기 임대료가 주변지역보다 높아 전월세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날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제정에 따라 국토부는 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인천시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간제안에 따른 뉴스테이는 1호인 인천 도화를 시작으로 서울 신당(하나금융 729세대), 서울 대림(HTH 293세대), 수원 권선(한화건설 2400세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인천 청천2재개발구역(한국토지신탁)에서 조합원 공급분을 제외한 3197세대가 내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LH부지를 이용한 뉴스테이는 1~4차 10곳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인천 서창(1208세대, 2017년 입주자 모집 예정) 사업자 공모가 실시된다.
또 연수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검토되는 등 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비싼 초기 임대료, 용적율 완화 등에 따른 고밀도 개발,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부족 초래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