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홍보실의 오모 부장은 18일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투자 간담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인천경제청의 ‘분양가 이하 토지분양권 전매신고 조사’를 원망하는 투의 글을 첨부했다.
오 부장은 편지 형식의 글에서 “영종하늘도시가 그동안의 침체 늪에서 벗어나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며 “이번 공동주택용지 분양 결과가 영종하늘도시가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지 분수령이 될 것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오 부장은 “부동산 비수기에 메르스 여파, 거기에 지난 7일 인천경제청의 때 아닌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가까스로 살려놓은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인천경제청을 비난했다.
그는 “그 여파로 이번 상업업무용지 23필지 중 10필지 밖에 매각이 안 되고 건설사의 문의도 뚝 끊긴 상황이지만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기에 23일을 D-day로 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고 있다”며 “주변 여건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합심해 더 노력하며 가야할 텐데 이래저래 힘이 많이 부쳐 편지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333필지 중 66필지가 분양가 이하로 거래 신고되자 허위신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지구 등 공공개발 분양 택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확인되면 분양가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추징된다.
또 계약서와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ㆍ통장ㆍ계좌이체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오 부장의 글은 인천경제청이 부동산투기와 세금 탈세 및 탈루 등을 막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당연하게 추진하는 업무를 정부 공기업인 LH가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는 LH가 70%,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30%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관리 감독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불법을 눈감으라는 것이 공기업 직원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직무 유기를 요구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지만 LH에 공식 항의할 것인지 등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건설사, 디벨로퍼(부동산개발사업자),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투자 간담회를 연다.
LH는 8년만에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나서는 것으로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3200세대가 들어설 6필지와 85㎡ 초과 아파트 2085세대가 계획된 3필지 등 9필지가 대상이다.
중대형 아파트 부지 3필지는 토지수익 연계채권 토지로 공급 여부가 유동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