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구상과 유치기업 요구를 고려해 1~2개의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분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정형곤 대회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기술진보와 국가간의 경쟁 및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새로운 기업 진입 및 투자유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정부는 한·중 FTA 이후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 발급 ▲보세구역 지정으로 통관 편의성 제공 ▲금융거래 편의 제공 ▲국내기업이 외투기업과의 협력업체일 경우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 허용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ㆍ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그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인천은 비즈니스 기반 및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여건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의 테스트-베드 입지 여건이 타 경제자유구역 보다 유리하다”며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새만금 등의 지역과 차별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도권 규제 문제 각종 제약 요건들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점 서비스 산업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